법령 민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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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범어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윤식 1 김인수 1 김중기 1 김병관 1 홍성무 1 박성철 1 이규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0상,8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고등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4다25727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

1972년

3. 대구고법 1972. 9. 21. 선고 71나96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93]
  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7. 7. 선고 4288민상6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2(5)민,01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5. 대법원 1954. 12. 9. 선고 4286민상149 판결
  [기탁물반환][집1(6)민,025]
   기탁물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